스트레스 DSR : 대출 한도는 어떻게 변하나요?

지난 2월, 금융위원회에서 스트레스 DSR 시행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보도자료 내용을 요약하고, 관련 내용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보도자료 요약

스트레스 DSR 이란?

2024년 2월 26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하여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더 정교하게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금융 안정성을 강화하고 가계 부채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주택담보대출에 우선 적용됩니다.

스트레스 DSR 산정 방식

스트레스 금리 적용
스트레스 DSR 산정 시, 기존의 대출 금리에 더해 '스트레스 금리’가 추가됩니다. 이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내 가장 높았던 수준의 가계대출 금리와 현시점의 금리를 비교하여 결정되며, 일정한 수준의 하한 (1.5%)과 상한 (3.0%)이 부여됩니다.

DSR 계산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된 후, DSR은 대출자의 총 대출상환액이 연간 소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됩니다.

대출 한도 결정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면, 대출 한도는 대출자의 DSR이 규제 기준 (40%에서 60%)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이렇게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면, 금리 상승 시 대출자의 상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을 사전에 반영하여, 대출 한도를 보다 안전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금리 변동 위험을 관리하고, 가계 부채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스트레스 금리 적용

상반기에는 스트레스 금리가 **0.38%**로 설정되며, 이는 과거 5년간 최고 예금은행 가계대출 신규취급 가중평균금리와 현재 금리를 비교하여 결정됩니다. 이 금리는 대출 한도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로 사용되어, 금리 상승에 따른 차주의 부담 증가 가능성을 사전에 반영합니다.

대출 한도 변화 

스트레스 DSR 도입으로 인해, 변동형, 혼합형, 주기형 대출 유형에 따라 대출 한도가 약 2~4% 수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 5천만원 차주의 경우, 만기 30년 원리금분할상환 기준으로 기존 3.3억 원에서 최대 3.15억 원으로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제도의 단계적 시행 

스트레스 DSR은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는 은행권 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로 적용 범위가 확대되며, 2025년부터는 전 업권의 DSR이 적용되는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전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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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vs 스트레스 DSR

먼저 DSR(Debt Service Ratio)은 대출자의 총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연간 소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냅니다. 이를 통해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평가합니다.

DSR의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4000만원인 사람에게 DSR 40%가 적용되면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학자금 대출, 카드론 등의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 16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원리금 상환액이란 대출 원금과 그에 대한 이자를 합한 금액을 의미합니다3. 이는 대출자가 대출 기간 동안 매년 상환해야 하는 금액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DSR은 대출자의 연간 소득 대비 대출 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로, 이를 통해 대출 한도를 결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스트레스 DSR 산정 시, 기존의 대출 금리에 더해 '스트레스 금리’가 추가됩니다. 이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내 가장 높았던 수준의 가계대출 금리와 현시점의 금리를 비교하여 결정되며, 일정한 수준의 하한 (1.5%)과 상한 (3.0%)이 부여됩니다.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면, 대출 한도는 대출자의 DSR이 규제 기준 (40%에서 60%)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4000만원인 사람이 스트레스 DSR을 적용받을 경우, 대출 한도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 연간 소득에서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비율을 계산하여 DSR을 구합니다.
2. 그 다음,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여 새로운 DSR을 계산합니다.
3. 이 새로운 DSR이 규제 기준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출 한도를 결정합니다.

 

이렇게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면, 금리 상승 시 대출자의 상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을 사전에 반영하여, 대출 한도를 보다 안전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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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DSR 제도 도입에 따른 영향

스트레스 DSR(Debt Service Ratio)은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더욱 정교하게 평가하기 위한 제도로, 이는 주택시장에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택 구매 어려움 증가

대출 기준이 엄격해져 주택 구매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이나 신규 취업자들의 주택 구매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 우려

대출 수요 감소로 부동산 시장 침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건설업계 및 관련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출 한도 축소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인해 대출 한도가 축소되면, 주택 시장에 충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 전역에 걸쳐 아파트 거래량은 급감하고, 주택 시장은 정체될 수 있습니다.

가계 부채 관리 강화

스트레스 DSR의 도입 목적은 주로 가계 부채 관리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대출 한도를 제한함으로써 부채의 증가를 억제하고, 안정적인 가계 구조를 유지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러한 영향들은 스트레스 DSR 도입 후 변화하는 대출 시스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동금리 대출을 받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DSR 도입에 대비하여 자금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